매년 3천건 사고 나는데…노인일자리 안전요원, 기준치의 2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인력은 필요 수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배치된 순수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607명이다.

정부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안전전담인력 필수 인원은 2천504명으로, 올해 채용 인원은 전체의 24.2%에 그쳤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2004년에 일자리 2만5천개 규모로 시작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115만2천개로 일자리가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은 이 사업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안전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전국 평균 1천39명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안전 업무를 '겸직'으로 떠안고 있다.

현장의 관리 공백 속에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1년 2천985건에서 2024년 4천36건으로 35.2% 증가했다.

출퇴근 사고를 제외하도록 통계 기준이 바뀐 2025년에도 사고는 2천820건 발생했다. 2021∼2025년 연평균으론 3천300건이 넘었다.

사고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는 골절이 매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자리 현장에서 사망한 노인은 119명에 달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부족한 전담인력 1천891명을 확충하고자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약 290억원(국비 기준)의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단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도 예산에 안전전담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