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3대 사회정책 역량 집중"(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산업 지원,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경과·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관리에 관심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할 때부터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협력에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제재 대상 기업의 쇄빙선 운항 서비스를 받지 않아 저촉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뒤에는 "제재와 무관해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쉽지 않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발생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전쟁 중에도, 적국과도 외교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게 외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