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약류 중독 치료 시범사업…어린이 재활사업은 3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시범사업을 해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사업 기간을 3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 평가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은 이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범죄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은 복합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난도가 높고, 환자 관리에 인력·시간 등 자원이 많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전문 치료행위에 따로 보상이 필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약류 중독환자가 중독 수준, 치료 단계에 따라 집중·회복치료를 받은 뒤 지역사회로 돌아가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을 통해 계속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권역치료보호기관 11곳 가운데 신청한 곳들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로 제2기 사업이 끝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3년 늘려 2029년 말까지 이어간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등이 거주 지역에서 제때 재활치료를 받도록 전문 인력·시설 등을 갖춘 병·의원 등을 지정하고, 환자의 상병·연령 등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 수가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2기 시범사업에는 총 39곳(수도권 19곳·비수도권 20곳)이 참여해 작년 기준으로 환자 9천260명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약 346만회 제공했다.

2기 사업 초기인 2024년 대비 올해 기관당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3.0명에서 3.2명으로, 물리·작업치료사는 65.4명에서 77.4명으로 늘었다.

다만, 일부 권역에서는 사업 참여 기관이 없는 등 권역별로 전문재활 이용에 편차가 존재하고, 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에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기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대 56곳(공공어린이재활의료병원·센터 포함시 최대 68곳)으로 늘리고, 환자의 연령에 맞춰 수가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