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등 변호사 3명, 이태한 특검 증거인멸 혐의로 국수본 고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한 특검을 증거인멸·직무유기·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한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을 압수해 수사 대상 기관인 선관위로부터 분리하고 증거를 확보·보전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압수하지 않은 채 지난 28일 공개검증을 하고 투표지 등을 선관위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2시간에 걸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 검증을 벌였다.

검증 이후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433개 가운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는 선관위가 가져갔고,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상자 13개는 특검팀이 반출했다.

이 변호사 등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선거 관련 범죄의 핵심 증거인 투표지와 투표함을 선관위에 인계해 다른 장소로 이송·은닉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와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행위가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출된 투표지와 관련 기록을 즉시 확보하고 이태한 특검과 반출을 결정·집행한 특검팀 관계자, 선관위 담당자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의 지시·승인 내용과 고의, 범행 관여 범위를 규명해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단에 참가했다가 지난 6월 사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