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 시 연간 13.9조원 편익 발생"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조9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분석 대상을 비(非) 외부감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연간 최대 21억6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자산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굳어진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 6월부터 업계·전문가·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돼 왔다.

특히 ▲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된 점 ▲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 전체 회의와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대금지급 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대금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됐다"며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