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매년 300명 사망에도…농진청, 안전장비 보급사업 중단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농업인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대비 8배를 웃도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기술 시범 사업'을 3년 만에 일몰 종료해 농촌 현장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 현장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산재보험 가입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원인별 농작업 재해자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농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2024년 297명, 2025년 293명으로 매년 300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2026년에도 8월 기준 17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별로는 '농기계·운반'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170여건 안팎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농작업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겪은 농업인은 2025년 5만3천970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 기준 3만7천53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5만명가량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낙상 사고자가 연평균 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운반 관련 사고가 연평균 1만5천∼1만7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감염병, 열사병 등 질병 재해자도 매년 1만3천명 이상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전체 사망자 293명 중 농기계 관련 사고 사망자는 171명으로 58.4%를 차지했으며, 2026년 8월 기준 역시 전체 사망자 176명 중 104명(59.1%)이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어 매년 농업인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 의원은 농기계 사고가 농업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진청의 관련 사업은 시작된 지 3년 만에 일몰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2천만원을 투입해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기술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가족 등에게 긴급 알람을 전송하는 '사고 감지 단말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3년 시범사업 종료 후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됐다. 국가 차원의 보급이 중단되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협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급 실적은 하락했다.

신 의원은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장비를 전국 농촌지역에 조속히 확대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3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안전 장비 보급 사업을 복원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