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한다.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판단을 받은 2명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한다.

1심은 작년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른바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만큼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올해 4월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협박받고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겸 범죄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가담자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등이나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안 피해자들에게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했다"며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녹완 등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조모(36)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