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된 건물 마감재 무너졌는데…정기 안전점검 의무대상 아니었다

대구 상가건물 천장 구조물 붕괴가 드러낸 소규모 노후 건물 '안전 사각지대'

연면적 892㎡…전문가 "화재 점검과 달리 구조물 점검 강제성 부족"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준공 32년 된 건물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0여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건물은 연면적 892㎡로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구조물 안전점검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며 건물주 대상 안전교육과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대구소방본부와 관할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붕괴 사고가 난 북구 관음동의 건물은 4층짜리로 1994년 준공된 건물이다.

사고가 난 2층은 1년 7개월여간 공실로 있다가 이달부터 한 유통업체가 임대해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은 어르신 66명을 초청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던 중 순식간에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38명이 부상했다.

이 가운데 9명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거나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으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구조물 종류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할 북구는 해당 건물이 최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고가 난 건물을 포함해 소형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의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의무는 연면적 3천㎡ 이상 대형 건축물이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892㎡로 파악된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과 교수는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건물에서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구조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자체에서 구조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세 건물주들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노후 건물의 기준을 정해서 몇 년에 한 번은번은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든지 규정을 강화해서 인명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