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정부 의결에 철회요구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참여연대는 10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수정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명백한 꼼수 파병"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앞에서 전쟁 불개입·불관여 원칙을 약속하고도 우회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적 퇴치 임무와는 상관없는 군사 작전용 무기를 배치하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해부대가 미 중부사령부 소속 연합해군사령부의 일원인 만큼 새롭게 파견되는 초계기 등이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 외무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청해부대 파견연장수정동의안의 외피를 쓴 우회적 미국 지원 파병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과거 이라크 파견 다이만 부대가 국회에 제출된 임무와 달리 미군 등 연합군 수송이나 군수지원의 임무를 수행했던 나쁜 선례도 있는데 왜 무기 체계를 지금 보내야 하냐"며 "미국과 이란 간 지속 가능한 휴전이 체결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면 무기 체계는 그 후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해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