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원 걸린 尹 선거법사건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도

주요 재판 일정…'윤석열 체포방해' 1심·통일교 한학자 항소심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3대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드의 1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나 의원 등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 이모 전 재정국장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