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신축매입임대 현장 방문해 공급 확대 당부

건설사·개발업계 간담회…"민간 공급역량 최대 발휘 역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진으로 전월세 시장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년 정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본인 자금 상황에 따라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다"며 "공급계획을 가능한 선에서 미리 공개해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지원이 민간 건설 사업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이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거 품질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건설사 및 개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는 "주택건설 시장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여러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이 정교하게 짜이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보태진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반복적 재심의를 줄이는 등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철거 허용, 계획변경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