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청탁 브로커와 판사 만남 의혹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씨에게 부탁한 인물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나 양씨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진이 이날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2023년 4월께 열린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양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앞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또 나온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추가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양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양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