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바닥' 전주시, 대규모 시설투자 절반 중단될 듯

재정 위기를 맞은 전북 전주시가 1조원 넘는 시설투자비를 깎는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운용 원칙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방향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혁신특위에 따르면 2027년 전주시 자주재원은 1조2천59억원이지만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1조2천326억원이 소요돼 267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가용 재원이 바닥난 데다 올해 말 관리채무 비율도 22.53%에 달해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위는 이에 따라 2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법령상 의무와 중단 시 손실, 시민 생활 필수 여부 등을 따져 51개 사업은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안이 현실화하면 2027∼2030년 시비 부담액은 당초 1조7천604억원에서 6천704억원으로 줄어 총 1조9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공사 중인 사업은 기간과 규모를 쪼개 재정 압박을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필수 사업을 제외하고 멈춰 세운다.

지방채 발행은 원금 상환액 범위 안으로 묶어 채무가 불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원가와 서민 부담을 저울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세출 부문에서는 민간 경상·행사·자본 보조를 2030년까지 매년 20%씩 깎고, 관행적인 행사비와 거품 낀 인건비를 도려낸다.

버스·청소 등 민간 위탁 사업의 원가와 정산 체계도 투명하게 재정비한다.

김갑룡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며 "고통스러운 결단이지만 전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