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 인사 지명에 "검찰개혁은 우회로 될 수 없어"
진보 성향 원외 정당인 정의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적 이해와 법무행정을 뒤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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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진보 성향의 원외 정당인 정의당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은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이자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던 인사"라며 "이 지명 자체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와 국가의 법무행정을 뒤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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