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ing
Politics·2d agoAI summary
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인설법으로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취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과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연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