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미뤄진 코인 과세…부동산 이어 조세정책 또 수정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또다시 2년 미루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4번 유예를 추진하면서 정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로 연기됐고 2025년,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됐다.

◇ 여당 요구 하루 만에 '유예 방침'…"불확실성 키워"

정부는 여당의 공식 요구 하루 만인 5일 유예 추진 방침을 내놓으면서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30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이어 지난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과세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고, 김민석 대표는 전날 정부에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와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이유로 들어 공식적으로 유예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산 형성에 민감한 청년층과 투자자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세를 강행하기에 정무적인 부담이 컸을 것이란 해석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간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이다.

7월까지도 정부는 국회에서 이 방침을 재확인했고 지난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께 내놓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과세 일정을 다시 바꾸는 것은 납세자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정책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실제 과세 시점은 거듭 늦추면서 다소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표했던 정책을 후퇴하는 건 조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투자자의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은 탈세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유예된 기간 조세 회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비거주 공제 '유턴'…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포함되나

정부가 올해 들어 세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자 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과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기존 공제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주택자의 조정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4년간의 유예를 종료하고 올해 5월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했는데 종부세 개편을 계기로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도 기로에 놓여있다.

정부는 당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소재인 이차전지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전기차 산업에도 간접적으로 경쟁력 제고 효과가 돌아간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업계와 국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다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했고,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이날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건의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