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심사 중인 원전 4기 정지 시 생산 가능한 전력, 부산 연간 소비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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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계속운전 심사를 받는 동안 정지되어 생산하지 못한 전력량이 부산시 연간 소비량을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전력량은 300㎿급 반도체 공장 약 12기 규모이며, 기회비용은 약 1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심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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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재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심사 중인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설계수명이 끝나 계속운전 심사를 받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멈춰 선 기간에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이 부산시의 연간 소비량을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300㎿급 반도체 공장(팹) 약 12기 규모이며, 정지 없이 가동했을 경우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속운전 심사 원전 관련 전기 생산량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심사 원전 9기 중 정지 중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정지 없이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 이달 22일까지 생산할 수 있던 전력량은 2천395만㎿h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수명 만료 전 최근 10년간 평균 전력 판매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 전력량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간 전력 소비량의 108%로 약 350만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한수원은 추산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300㎿급 대형 반도체 팹 약 12기, 360㎿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10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평균 원자력 전력 판매 단가인 kWh당 79원을 적용한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1조8천919억원으로 추산됐다.
고리 3호기가 9천8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리 4호기 3천356억원, 한빛 1호기 3천551억원, 한빛 2호기가 125억원으로 추산됐다.
4기가 1년간 모두 멈추면 판매하지 못하는 전력 기회비용은 연간 1조9천620억원으로 집계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호기별 정지 기간은 고리 3호기가 약 24개월, 고리 4호기 약 13개월, 한빛 1호기 약 9개월, 한빛 2호기 18일이다.
다만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약 2~3년 전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했으며, 통상 3~4년의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심사 지연 기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AI·반도체 시대에 전력은 곧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이미 지어진 발전설비가 멈추어 섬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산업적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은 철저히 지키되, 신속한 심사와 함께 신청 시기 조정·동일 노형 병행심사 등으로 가동 공백을 줄여야 한다"며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확대해 AI·반도체 첨단산업들과 에너지 패권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에서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계속운전 심사의 실제 지연 원인은 무엇인가?
- 한수원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국회 차원에서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