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해로 매년 수백억 어업 피해…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

문금주 의원 "보험 제도 개선해 가입률 높여야"

(보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기후 재해로 매년 수백억원대 어업 피해가 반복하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광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이었다.

고수온 피해가 469억원으로 82.4％를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1천43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0％에서 지난해 41.5％로 상승했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는 40.7％로 다시 떨어졌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돼 일반 피해(84일)의 두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관측, 피해 판정, 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 양식보험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 전환 품목 가입기준 완화, 긴급 방류·조기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