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교정 공무원들은 인력·예산 부족과 과밀 수용 문제를 호소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으로의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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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8일 발의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첫 번째 전국 교정 공무원 자리이다.
세 줄 요약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법무부 교정 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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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인력·예산 부족·과밀 수용 등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법무부 교정 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교정 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교정·교화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교정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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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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