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도 피살"…경기경찰 국감서 보호조치 한계 질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제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가 2021년 1만1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2천여 건으로 두 배 급증했고 이 중 절반이 가정폭력과 스토킹"이라며 "최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전국에 3명인데 남양주, 성남, 광주 등 모두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남부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참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 역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들을 언급하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등 치안력 부재가 드러났다"며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한이 만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해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쥐여주는 편하고 쉬운 조치에만 머물러 있다"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잠정조치 중 '유치' 신청 비율이 작년 기준 12.7%에 불과한데, 피해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안에 따라 가해자 유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피해자의 잇단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탄 교제 폭력 살인 사건 등은 수차례에 걸쳐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징후가 있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핑계로 현장 종결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부청에 프로파일러가 있음에도 잦은 신고 대상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제도적인 보호 체계나 경찰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