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스토킹 피의자 과반 전과자…마약범죄는 재범률 높아"

전체 범죄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스토킹과 마약 범죄 피의자 의 경우에는 전과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5천185명 중 전과자는 45.2%인 63만5천88명이었다.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분석하니 스토킹 범죄에서 그 비율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약범죄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48.7%로 역시 평균보다 높았고, 성매매(43.2%), 아동학대(41.9%), 성폭력(37.9%) 순으로 높았다.

특히 마약범죄는 2022∼2025년 검거된 피의자 9만2천431명 중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3만401명으로 32.9%였다.

이는 같은 기간 아동학대(11.5%), 성매매(10.0%), 성폭력(6.5%) 범죄의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스토킹과 마약 피의자는 다른 범죄보다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정·보호관찰 단계에서 스토킹과 마약 범죄로 이어질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경우 예방교육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