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추진…내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