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용혜인 후보자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로 고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놓고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

각각 인사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근저에는 민심 이반을 가속하는 악재라는 점과 명분과 실리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다.

◇ 용혜인 '버티기' 지켜보는 與…김민석 "우려·비판 깊이 생각"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 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의원을 겸직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벼락 출세·이중삼중 특혜"(민주당 송영길 의원)이라는 지적에도 용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을 연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대표는 3일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날도 용 후보자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 조금 아쉽다"며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과거 용 후보자가 공항 귀빈실을 가족 여행 중 사용한 것에 대해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이 있으면 될 것"이라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용 후보자를 향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라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진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세제 추가 보완하나…비거주 보유도 장특공 공제 의견도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민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원상복구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민심이 반영된 정책 조정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라디오에서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해야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주장이 옳은 것은 사실이지만, 옳다고 반드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기의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같은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가 아닌 보유에도 일정 부분 공제해주자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온 제도"라며 "이점을 간과한 채 세제 혜택만 서둘러 걷어낸다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서민들의 전월세"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건전한 민간 임대공급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