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최종 정리가 안 돼 불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국민특검 추진의 동력이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의 헌신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23일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법안을 논의해 왔다.
정점식 "선관위 국조·국민특검, 올공 청년들 헌신 덕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했다면서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법안에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 석 달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으며 60여명만 참석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정리를 마친 후 조만간 의원총회를 재개하여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문제를 개헌 논의의 소재로 계속 활용할 것이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도청 상황실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갑질 피해자 보호 조치, 가중처벌, 재발 방지 대책 강화, 이행 상황 점검 계획 등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0.9%는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의원직 사퇴 후 장관직 전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South Korea announced plans to relocate some government ministries from Seoul to Sejong starting in 2027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growth. Other major stories include US Commerce Secretary Lutnick discussing a targeted tariff policy for semiconductors, South Korea expanding search and aid for nine missing nationals in Nepal after floods, Naver Cloud being selected for a government-backed cybersecurity AI model project, and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denying intent to cancel indictments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if appointed.

South Korea's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relocate several ministries and agenc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the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starting in the first half of 2027, with additional public institutions to be moved outside the capital as part of a long-standing effort to reduce regional imbalance and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이며,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시한 연장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노동당 비선조직 활동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낙마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브로커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를 실명으로 언급했다며 민주당 정권 실세 '오빠들'을 비꼬았고, 윤상현·이양수·한동훈 의원은 각각 대가성 의혹, 도덕불감증, 살인청부업자 비유로 비판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좌파 비즈니스 전형이자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가 알고 지명했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