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검토 중이며, 미국 내 생산 시 관세 면제, 해외 생산 시 관세 부과를 연계한 정책을 통해 TSMC와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유치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대만이 다음 주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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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 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 "표적화되고(targeted) 신중한(thoughtful)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고강도'일 것이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보도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폴리티코는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고,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MFN(최혜국 대우 가격)을 시행한 기업들에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예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이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TSMC는 애리조나에 2천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1조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인텔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떠날 때는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정부가 "내 생각에는 다음 주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다음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극히 일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를 우선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반도체 기업들에는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대만이 다음 주에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
Likely · Within days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이 현재 2%에서 향후 40~50%로 증가할 것
Possible · With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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