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김승원 지명 등 6개 부처 개각 단행

■ 신임 법무장관 후보에 김승원 지명…재경 이형일·국방 강신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30일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다.

■ [네팔 대홍수] 실종자 가족 "골든타임 완전히 지나…헬기 더 띄워달라"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의 가족들이 정부와 기업을 향해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실종 직원 중 1명인 김모 씨의 가족들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났다"며 "헬기를 한 번이라도 더 띄워달라. 조금이라도 많이 떠서 생존해 있다면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현지에 파견된 정부와 기업 대응팀이 네팔 측과 협의해 발전소 위어(weir) 댐 부근 비행 제한을 해제하고 지상군 구조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 추천위 구성 vs 기존 후보 제청…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 주목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앞엔 결국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이다.

■ 한은 "수요 압력에 물가 상승세 더 광범위하게 확산 가능성"

반도체발 성장 호조에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세가 여러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30일 '이슈분석: 수요 주도 물가 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과거 수요 회복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시기의 특징과 수요 측 압력 확대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국힘 "李정부 개각, 공소취소 전격전·경제정책 기조 불변 선언"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한 개각을 단행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곧 검찰로…검찰 직접 보완수사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이번 주 중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이번 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 건설산업연 "수도권 연 29.4만가구 공급, 민간시장 회복이 관건"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연평균 29만4천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주택시장 회복과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에 2030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만4천가구다.

■ 윤상현 "재검표 무산에 무거운 책임…부정선거 검증해 책임져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공개 재검표 무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확산시켜온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을 끝으로 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 203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1.2조로 확대…첫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데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조원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일부 고용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할인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이 적용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같은 혜택을 줘 소비자의 상품권 구입을 유도한다.

■ "서논술형 평가, 채점 공정성 전제돼야"…국민참여위 한목소리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숙의에 들어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려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고 일제히 강조했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30일 화성 YBM연수원에서 열린 1박 2일 숙의토론회 둘째 날, 서·논술형 평가 체제 전환 시 어떤 조건과 보완이 필요한지를 두고 소그룹 토론을 벌였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채점 문제가 이날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