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6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위법성 없어" 반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각각 과징금 3천311억원, 3천8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이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책 도입 당시 시장 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 주자였으며, 점주가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도 쿠팡이츠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유사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건의 과징금 4억6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처분액이 600배를 넘는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키웠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해 입점 업체에 경쟁 애플리케이션(앱)과 동등한 거래 조건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수수료와 가격 경쟁이 저해됐다고 봤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으로, 공정위가 배달앱 관련 과징금 합계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의 경우 자체 배달 확대를 위해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