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음주운전 6회 전력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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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50대 A씨가 술에 취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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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주차된 승합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냈다.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 =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pen Questions
- A씨의 구체적인 나이나 직업은 무엇인가?
-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 이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