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허위 정보에 속아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유튜브(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허위 정보에 속아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충주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 못했으나 빈 투표용지를 넣으면 부정하게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빈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면 누군가가 임의로 도장을 찍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봤다"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임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