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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이 제2공항 예정지 등지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성 산지 훼손에 대해 3일부터 2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과 항공사진 비교 분석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 입건 및 원상복구 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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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성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제2공항 예정지 등지에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성 산지 훼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수사관 15명이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서귀포시 권역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최근 5∼10년간 연도별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으로 훼손 의심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산지 전용·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조성 등 불법 형질변경, 자연석(석부작 등) 무허가 반출 행위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형사 입건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Open Questions
- 단속 결과 위법 행위 적발 규모는?
-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