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초계기 추가 투입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천100여km)에서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상태다.

여기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자산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며 초계기 전개에는 3일 정도 걸리지만 "조건은 지부티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들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작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초계기로 미리 진출 지역을 탐색해 이상 징후 선박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무가 확대된 청해부대는 ▲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 ▲ 파견 목적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 제한 ▲ 한국의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는다.

다만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새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반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적 환경'은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MOU(양해각서)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에 투입하려면 이번과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파병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