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좌담회…"보편형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 우선해야"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을 평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번 플랜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일정·조직·인력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고시원 거주자 등 우선 지원 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에 배분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되고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플랜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공급 대상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자산의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도 소득·자산·주거 취약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측면에서 관리비 투명성 강화와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2년 한시적·추첨 방식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보편적으로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