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시행사 속여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수억원 가로챈 병원 관계자 실형 선고

신축 건물 시행사에 병원을 개원하겠다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병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상가에 병원 개원을 약속하며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 지원비 등으로 A씨가 16억여원, B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건물 신축 때 시행사가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상가 시행사 대표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22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 3개 층에 다수의 병의원을 개원해 5년 동안 중도 해지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각각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18억여원을 대부분 각자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