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액 급증에 고액·반복 구매자 관리 기준 공개 촉구

與진선미 "고액·반복 구매자 관리 기준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을 위해 실명 구매를 늘린다며 스포츠토토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온라인 판매액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액은 2024년 8천605억원에서 2025년 1조2천239억원으로 42.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총판매액이 1.2%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전체 판매액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4.3%에서 20.1%로 상승했다.

온라인 판매액 급증세는 정부와 공단이 지난해 초 시행한 규제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스포츠토토 구매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연장된 데 이어 같은 해 3월 온라인에만 회차당 구매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 구매는 실명 인증이 필수라는 점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여 오프라인의 '익명 구매자'들을 온라인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실명 구매 이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포츠토토 구매자는 2024년 69만1천859명에서 지난해 65만3천722명으로 5.5% 줄었다.

결국 이용자 수는 줄어든 반면 1인당 구매액은 급증해 규제 완화가 기존 이용자들의 스포츠토토 이용 과몰입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규제 완화가 고액·반복 구매나 과몰입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단이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 평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고액·반복 구매자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