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로 국제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퇴치 연맹 출범
Quick Look
- 중국이 주도하여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는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직인 '국제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퇴치 연맹'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 46개 창립국과 34개 참관국, 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중국은 이를 글로벌 안보 및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사례로 제시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중국은 최근 동남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도박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해왔으며, 프린스그룹 창업자 천즈의 캄보디아로부터의 송환 사례 등을 통해 초국경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왔다.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직이 중국 주도로 출범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장쑤성 연윈강에서 '국제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퇴치 연맹' 창립총회가 열렸다.
중국 정부가 설립을 제안한 이 연맹은 각국 정부의 법 집행기관이 참여해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관련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정부 간 국제조직을 지향한다.
창립총회에는 베트남, 라오스, 케냐, 캄보디아, 파키스탄, 러시아 등 46개 창립국과 34개 참관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기통신·인터넷 사기가 세계적인 공공의 해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정부 간 국제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관련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각국 국민과 기업 등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연맹이 각국 법 집행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토대로 초국경 전기통신·인터넷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정 수준의 행동·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연맹 출범으로 회원국 간 범죄정보 공유와 법 집행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맹 출범은 중국이 최근 동남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사기 범죄 조직원들을 잇달아 송환해왔다.
지난 1월에는 중국 공안부가 '중대한 초국경 도박·사기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프린스그룹 창업자 천즈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압송했다.
중국은 이번 연맹 출범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연맹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심도 있게 실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기했다"며 "각국 법 집행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초국경 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핵심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은 46개 창립국 전체 명단, 연맹 본부 소재지, 사무국 구성, 구체적인 의사결정·수사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이 창립국이나 참관국으로 참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연맹 출범으로 회원국 간 범죄정보 공유와 법 집행 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중국은 이번 연맹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사기 범죄 공조를 더욱 제도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연맹의 본부 소재지는 어디인가?
- 한국이 창립국 또는 참관국으로 참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연맹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및 수사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