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도의회 행감서 뭇매

"정상적인 행정구조 아냐"·"도민 신뢰 추락" 비판 일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조성된 충북도립파크골프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의 오창근 도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감에서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사유지 6필지와 청주 시유지 1필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 구조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토지를 허락 없이 쓰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특정 감사 결과가 '주의'로 끝날 일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허철 의원은 "축산 시설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유지 사용권 미확보, 사전 절차 미흡 등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결국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절차상 과정을 밟지 않고 급하게 추진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의원은 "가장 뼈아픈 부분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권을 가진 도가 오히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민간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지자체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룡 의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됐다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파크골프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관과 협의가 미흡했다"며 "사유지·시유지 문제는 협의 매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충북도는 민선 8기 때인 2025년 1∼10월 47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옛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며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사업은 아직도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이전까지 최소 6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충북도의 특정감사에서는 사유지 6필지(4천48㎡)와 청주시 시유지 1필지(99㎡)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확보 등 사전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충도는 문제의 토지 매입비를 비롯한 도립파크골프장 정상화 예산 1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