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연간 성장률 목표 완수 노력"

'중국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4분기 시작을 앞두고 대출 확대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거시 정책의 효과 제고와 유효 투자 촉진 관련 업무를 연구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경제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 거시 정책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향상을 추진해 연간 경제 발전 목표 임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기 흐름과 반대로 정책을 운용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 정책을 적용하는 형태다. 경기가 침체한 현재 중국의 상황에선 부양 정책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은 올해 '4.5∼5%'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다. 1분기는 5.0%의 성장률로 출발했으나 2분기 들어 4.3%로 꺾였다.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2년 4분기(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수출과 산업 생산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와 투자,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1∼8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7.2% 감소해 2020년 4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는 그간 발표된 각종 정책의 이행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채권 발행·사용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조속히 착공하고 투자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재정 지출 계획의 최적화와 지방정부 채무 잔고 한도의 적절한 활용, 통화정책 수단의 종합적인 운용 및 적시 조정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조, 농촌·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 상향,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승인 효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조치를 지속해 연구·비축하고, 파급력이 큰 업무 방안을 더 많이 모색하며, 조건이 갖춰진 지방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