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 안전망 강화"…'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하반기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온기 확산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촉진하겠다"며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벤처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K-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로드맵을 수립해 수출 고속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탈취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하겠다"며 "상생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