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액 8년 간 29억 원 넘어

이양수 "장기미납부터 최종 미회수까지 책임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중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환수 대상이 된 금액이 최근 8년간 2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대상 적발건수는 총 711건, 환수액은 29억1천830만원으로 집계됐다.

완납액은 19억9천525만원, 미납액은 9억2천306만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31.6%가 미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생계 어려움'이 2억1천200만원(34건)으로 금액 기준 가장 컸다. '납부 예정'은 1억6천600만원(44건), '행정절차 진행 중'은 1억3천700만원(29건), 기타는 1억3천600만원(29건)으로 집계됐다. '실종 및 연락두절'로 인한 미납은 1억3천300만원(19건), '개인파산'은 7천300만원(5건)이었다.

장기미납 규모도 적지 않았다. 2∼3년 미납은 5억7천900만원(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4∼5년 미납은 1억7천만원(36건)이었다. 6년 이상 미납된 경우도 1억700만원(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기미납 건별로 시효중단 조치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최종 미회수 규모를 전국 단위로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은 두텁게 하되 지자체와 함께 장기미납부터 최종 미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