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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8차 수정안…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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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h agoPolitics1 min readSouth Korea

노사 8차 수정안…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Quick Look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50원, 경영계는 1만520원을 8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혔다. 양측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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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8차 수정안…공익위원 '심의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9.0%(930원)를, 경영계는 1.9%(200원)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천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73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제시 여부
  • 최종 최저임금 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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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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