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약자 지원책, 공정성 없으면 선동세력에 빌미"(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저에게 다문화 가정을 차별한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 일례로 과거엔 크레파스에 '살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름을 없애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사람 색이 꼭 그 색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처럼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 불합리성이 있다며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다. 지금 유럽도 진통을 겪듯이, 자꾸 틈만 나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조리원 우선순위를 예로 들며 "다문화가정에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렵고 힘든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