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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담금 완화, 주거 환경 개선 및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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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인천시의회는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인 인동간격 기준을 0.5배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역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동(棟) 사이의 이격거리(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 한 해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로 설정돼 있는 인동간격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상 최저 기준인 0.5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정비사업 단지들의 건축 배치 자유도가 높아지고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돼 분담금 완화,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교 시의원(남동구 6선거구)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재건축을 기다려 온 주민과 분담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조례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어떤 역세권 구역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까?
- 실제 분담금 완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