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조선 의료장비 극도 부족"…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종합)

지난 5월 제재면제 승인 받아…6개월내 지원목표에 "내달까지 남포항 운송"

통일부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상황 무관하나 시기·방법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채윤환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오는 11월까지 북한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보내는 시점은 '1718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명시했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5월 22일 해당 사업의 제재면제 승인을 통보받은 만큼, 다음 달 22일이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발송 기한인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재면제 요청서에서 의료 장비를 배에 실어 운송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사로는 현대아산을 잠정적으로 선정했으며, 인천항에서 출발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계획을 기재했다. 총 운반비용은 3천500달러로, 한국 국내 운반 비용도 포함해 산정했다.

발송할 의료장비는 166종 1천431개이며 총 675만 달러(약 93억원)어치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고압멸균기,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 분석기, 컴퓨터단층촬영(CT)기 등 41개 품목은 북한으로 이전할 수 없는 유엔 제재 대상이어서 미리 허가를 구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물품이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전용되지 않는지 점검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 모니터링팀을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만약 북한 당국이 한국인 검사관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 몽골 등 제3국 대리인을 통해 현장 실사를 하거나 화상을 통한 검사 등 비대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요청서에서 북한을 공식 영문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면서 "DPRK의 의료시설 수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지만, 의료장비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국경 봉쇄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합돼 전반적인 보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대상으로 강동군병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평양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은 의료 자원이 집중된 도심 지역에 비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진단 및 치료 역량이 강화되고 평양 외곽 지역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청된 물품은 인도주의적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임산부, 신생아, 노인, 중증 또는 만성 질환 환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718위원회에서 받은 제재 면제의 유효기간이 승인 통보일(5월 22일)로부터 9개월이라면서, 이때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 승인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계획을 재점검하면서 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줄 장비와 배편부터 세세하게 짜놓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북지원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검증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순수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개별 사업의 추진 시기,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대북 협의 이전 단계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제재면제 승인을 선제적으로 획득한 것"이라면서 "운송 시기·방법, 모니터링 방법, 물품 목록 등 세부 계획은 북한과 실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동군병원이 있는 평양 강동군이 북한 군수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의료장비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내년 2월 제재 면제 연장 신청시 협력 대상 병원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