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일째 업무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

인프라 미비로 '개점휴업' 상태 지속…PC 등 개인장비도 부족

조직 조기 안착 급선무…뒤늦게 수사·조직 운영 매뉴얼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수사 준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수장 부재 속에 업무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당수 업무가 수기(손글씨)로 이뤄지고 있다. 중수청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잇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개청 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등을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담당 부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제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마련하지 못해 경찰 킥스를 빌려 쓰고 있지만 현재는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 가능하다. 중수청 자체 킥스 구축에는 3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은 개청 첫날인 지난 2일 기준 30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건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의 기능은 오는 12월 킥스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어, 그전까지는 수사 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 등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자결재나 이메일 등 행정정보시스템도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을, 메신저도 PC 카카오톡이나 공무원 내부 메신저인 '온톡'을 사용하고 있다.

업무 PC를 지급받지 못한 수사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근무 체계와 보고·결재 등 업무 절도도 대다수 수기로 진행되고 있다.

청별로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청 이후의 상황 등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본청의 한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회의는 계속 하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 중수청 관계자도 "업무에 관해 물어보려 해도 본청 담당 직원들이 정신이 없고 바빠서 업무를 숙지하기 어렵다"며 "본격 수사 착수는커녕 계속 준비 단계인 상황"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 부서별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처리와 조직 운영 등에 관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하는만큼 여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금융권을 강타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수청은 금융권 해킹 사고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 등에 이첩 요구를 통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은 이번 AI 해킹 사건이 관련 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은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과 밀접한 범죄가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과 과거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에 있던 인력 상당수가 각각 서울 중수청과 수원 중수청 등으로 이동해 기존 수사 상황을 토대로 사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운영 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수청 내에 내란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수사기구가 설치될지도 관심사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도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