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취소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방침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항소심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든 세종시가 대법원 상고 뜻을 밝혔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전고법은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여 세종시가 결정한 소각장 위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주민대표 가운데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됐다는 대책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입지 선정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세종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논란만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 세종시의 주장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항소심 재판부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땅을 사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의사가 확고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은 중앙부처 의견과 다른 부분도 있다. 상고를 해서 지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고, 잘못된 부분은 치유해서 가야 할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시는 당시 3천600억원을 들여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천123㎡ 부지에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표 구성이 잘못됐고,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종시의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