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배우자 해외출장 동행…헌재 '이전부터 관례' 해명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헌재 "이전부터 배우자 동행"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천821만9천원으로,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천31만3천원이다.

김 소장 여비로는 1천336만8천원이 쓰였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며 "유럽에선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측은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헌재 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된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