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성장 온기 골목까지 안닿아…폐업·재취업 경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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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은 올랐으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이 2020년 대비 42% 증가해 온기가 골목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업과 재취업 경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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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진석 "성장 온기 골목까지 안닿아…폐업·재취업 경로 열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올랐지만 '연 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은 되레 늘어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천407개다.
이는 2020년 583만2천552건보다 약 42% 증가한 수치로다.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비율에서 2020년 64.4%에서 2024년 66.8%로 증가했다.
또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2020년 78만363건(8.5%)에서 2024년 110만7천690건(8.8%)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사업장 비중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저소득 자영업자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폐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