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위 구성 및 제명 추진과 더불어, 5·18 왜곡 시 직무를 정지하는 법안 처리를 통해 이 의원의 자격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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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20여명 명의로 낸 이번 징계안은 국회에서 해당 포럼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취지로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언론에 "우리의 헌법정신, 오일팔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제명,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윤리위를 구성하고 즉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심사,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이진숙,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심사와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자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낸 법안을 처리해 이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의 법안과 관련,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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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및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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