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 공소청 국감서 여야, '검찰청 폐지' 재공방

장윤기 사건·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 설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청·호남 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시절 주요 사건을 사례로 들어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이 공감한 사건"이라며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대전 검찰청이 보완수사를 잘했던 사례인데, 이런 거를 놔두고 정치에 의해 검찰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올해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부모 경장의 실종 허위 종결과 같은 사건처럼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유형의 사건은 어느 기관이 수사하느냐"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검찰청 폐지 후 확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지역 검찰청 사건은 대부분 민생 관련 수사였다.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 중앙만 없애고 지방은 놔뒀어야 했다"라며 검찰청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과 그 사단이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 측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전주지검이 수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 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가 없어져 문제라고들 하는데, 광주지역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은 지휘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원래 인권 보호기관 아니었나.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로써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을 잘하면 된다"며 "전국적으로 16만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을 남은 보완수사 유예기간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이 "'절제된 수사였다'고 저는 보고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질타가 잇따르기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절제된 수사였다고 보고한 사람이 간신이고, 검찰을 망친 사람이고, 앞으로 공소청을 망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