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철 대장동 의혹 공세' 국힘에 "허위…법적 책임질 수도"(종합)
국민의힘의 '성남라인' 공세에 "면죄부 아니다…친노·법조 경력자" 강경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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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대장동 연루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장동 사업 구상조차 없던 시점이며, 이 후보자는 풍부한 법조 경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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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동규 씨 채용에 관여했다며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는 사업구상도 없었다"…'성남라인' 비판엔 법조·친노 경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및 낙마 공세에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강경하게 반박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가 2010년 임원추천회위원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면접표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을 때 작성한 것"이라며 "유동규 씨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면접표로 대장동 연루를 단정한다"며 "'양치기 소년' 소리를 자초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로 후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법무 비서관,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 및 청장을 역임한 경력을 거론하며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일에는 '철 지난 진영 담론'이 아니라 제도 개편과 신설 기관 운영, 오랜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의지 등 이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철학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후보자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참여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선발과 유동규 평가 과정에서 당시 임원 선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도 없던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모두 유동규에게 1위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후보자의 개혁성과 행정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필요한 역량이기에 검찰개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권의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 공세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반부패 제도 개혁, 검찰 정책뿐만 아니라 법무·교정·출입국·인권·범죄예방 등 법무부의 폭넓은 분야를 다룬 실력자"라며 "성남라인 이전에 친노(親盧) 인사"라고 반박했다.
Open Questions
-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공세 대응 방안
- 인사청문회 일정 및 쟁점






